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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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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면책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신청의 요건

<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4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출처 : 「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3호, 2013. 8. 26. 발령, 2014. 1. 1. 시행)>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4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2,446,230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제8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대법원재판예규 제1458호, 2014. 1. 21. 발령·시행)].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선고인명부로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4. 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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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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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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