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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개관

 석면피해구제 개관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를 말하며 석면의 종류에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이 있습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있습니다.
석면피해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이란?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를 말하며 석면의 종류에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이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취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原因者)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해 그동안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
“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석면은 주로 건축물을 해체·수리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풍화된 경우, 생활제품 및 석면광산 주변으로부터 공기 중으로 비산(飛散)되어 노출됩니다(출처: 『우리주변의 석면이야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2호).
석면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석면피해구제급여의 비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석면피해구제급여의 비교

구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석면피해구제급여

급여 

지급 원인

업무상 재해

환경성 석면질병

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 및 그 유족 등

        석면건강 피해자 및 그 유족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급여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수시로

지급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

인정자

요양생활

수당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매월

지급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석면폐증(제1급):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72%(24개월 동안 지급)

석면폐증(제2급):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48%(24개월 동안 지급)

석면폐증(제3급):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4%(24개월 동안 지급)

석면피해

인정자

장의비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의 사망한 때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가 사망한 때

특별유족조위금-(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은 때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5배

석면폐증(제1급): 장의비의 7.5배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5배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2.5배

특별유족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은 때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특별유족

※ 2명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입니다[「2014년 최저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2013. 8. 26. 발령, 2014.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 절차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이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①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후 ②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석면피해구제 절차
석면피해인정
“석면피해인정”이란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받기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석면피해인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 →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별유족인정
“특별유족인정”이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제1항).
특별유족인정은 유족의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특별유족인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유족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특별유족인정 결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 및 특별유족 등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보고·통보 → 환경부장관 및 시·도시자의 부담액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불복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 및 재심사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
한국환경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8조).
행정소송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에 대한 결정, 특별유족인정 신청에 대한 결정, 구제급여의 지급 청구에 대한 결정, 징수금에 대한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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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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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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