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그 밖의 규제사업권유거래의 공정화 및 사업권유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재화 등을 통상의 거래 가격 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지침) Ⅲ. 제5호(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의 계약 해지 등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7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내용-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8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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