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방문판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생활법령 > 방문판매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그 밖의 규제
방문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방문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 예시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 등을 반품하고 청약철회 등을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2)].
※ 예시
시용(試用)상품이라고 물품 등의 사용을 권유해서 상대방이 이를 일부 사용하자,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케이블 TV를 2년 계약해서 시청하던 중 당초의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단, 당초 계약에 ‘동의 없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무효임]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단,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 폐쇄·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등으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의 징수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원은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5)].
※ 예시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 조건을 걸어 실적이 저조한 방문교사에게 허위로 회원가입을 강제해서 방문교사로부터 허위 등록 회원의 강습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납부하게 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호).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6)].
※ 예시
방문판매원 A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판매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자, 방문판매업자가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에 제3자를 방문판매원으로 알선·소개하도록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분쟁 등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3)].
※ 예시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원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단,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7호 및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4)].
※ 예시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호).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9)].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된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10)].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9조).
1.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6.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