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과 관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차령(운행연한)|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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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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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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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차량충당연한 차령 및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차령의 연장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과징금은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과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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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
사업일부정지 (90일) |
감차명령 |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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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사업일부정지 (60일) |
감차명령 |
120만원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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