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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관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차령(운행연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는 다음의 연한을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차령(운행연한)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충당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1년 이내인 것으로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차령 및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령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을 요합니다.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별표 5). 과징금은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과징금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180만원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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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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