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택시운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생활법령 > 택시운전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운영과 관리

 사고시의 조치방법 및 보험관련 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시 승객의 유류품을 관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시의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시의 조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원칙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위의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2.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
특례 적용의 제외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제1항 단서).
1.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또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2.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
3. 신호위반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4.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해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8.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9. 무면허 또는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국제운전면허 불소지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0. 주취 및 약물복용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1.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2.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 여기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의 우선지급
피보험자(보험회사측)와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비용 및 기타 손해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1. 우선지급할 치료비의 통상비용 범위
진찰료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처치·투약·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해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2.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위의 부상의 경우와 후유장애의 경우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그 밖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교통·운전』의 <교통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1.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책임보험금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책임보험금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2호.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1호, 2013. 6.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1.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보상 포함)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제3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후유장애(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위의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에서의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합니다.

 위에서의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 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는 위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 받게 되며, 영치의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및제6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영치가 해제 해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단서).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사이트의 「산재보상 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4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운영과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운영과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