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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절차
면허의 요건
면허의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의 발급

신청절차와 면허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경력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요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관할관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증을 정정하거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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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절차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고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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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요건

보유차고에 대한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10㎡ ~ 13㎡ 이상의 본인 소유의 차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99호, 2011. 5. 26. 발령·시행)]를 제정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등에 관한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의 시설(보유차고) 기준 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에서 위의 요건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 17. 타워크레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함.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함), 항타 및 항발기 17.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제38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위의 경력기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합니다.

·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해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6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해서 면허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6조]. -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 관할구역 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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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특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해서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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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의 발급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등

-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해서 기재사항을 고쳐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택시운전

사업면허 등 준비절차

설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