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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자격

 택시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취득 방법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5. 위의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교통·운전』의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2. 위의 1.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운전적성정밀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
신규검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특별검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3.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2호, 2014. 7. 28.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정밀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의 <검사서비스-운전정밀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의 응시와 자격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연합회는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해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 현재 택시운전자격시험은 각 시·도 택시운송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를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안전운행 요령

 · 운송서비스

 · 지리

※ 택시운전자격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택시운전자격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구분

과목

출제범위

문항수

비고

교통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 교통사고특례법(10개 항목중심)

· 범칙행위별 범칙금 내역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광역시25/

도지역

20

총점 60점 이상 합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반개요

· 운수종사자 취업요건/교육사항

· 택시운전자격시험관련 사항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사항

· 운전자 준수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 등

안전운행

안전운행

· 교통안전시설개요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법

· 차량안전관리 등

광역시 15/

도지역20

LPG 자동차 안전관리

· LPG자동차 안전관리 법규

· LPG자동차 구조와 기능 등

· LPG자동차 GAS취급방법

· LPG자동차의 일반적 특성 등

운송서비스

운송 서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준수사항

· 대승객 서비스 자세

· 차량고장 시 승객에 대한 조치

· 교통사고 시 승객 및 환자에 대한 조치(응급처치 관련사항 제외)

· 운전자가 알아야할 일반상식 등 (영어, 일어)

광역시 15/

도지역20

응급처치법

· 응급처치방법

· 교통사고 환자 후송절차

· 운전자의 직업병과 예방방법 등

지리

교통 통제 구역

· 일방통행로

· 자동차통행금지구역

· 차종별 통행금지구역

· 사고다발지역

· 주, 정차금지구역 등

광역시 25/

도지역20

시(도)내 주요지리

· 주요 관공서 및 공공건물 위치

· 주요 아파트단지 위치

· 주요 간선 도로명

· 공원 및 문화유적지

· 유원지 및 위락시설

· 주요 호텔 및 관광명소 등

총계

※ 교통통제구역은 광역시의 경우에만 출제

총 80문항 출제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특례
택시연합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55조제4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사람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6조제1항).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

- 교통삼색장: 25년 이상

- 교통질서장: 20년 이상

- 교통발전장: 15년 이상

- 교통성실장: 10년 이상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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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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