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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옥외광고업의 등록ㆍ휴업 및 폐업 등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기술능력

시 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

옥외광고업의 등록절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여 시장 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준수사항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나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6항).
※ 이를 위반해서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7항).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신고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2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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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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