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업의 등록ㆍ휴업 및 폐업 등

옥외광고업의 등록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옥외광고업의 등록ㆍ휴업 및 폐업 등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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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의 등록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기술능력

시 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

옥외광고업의 등록절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여 시장 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moleg.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준수사항

-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나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6항).

※ 이를 위반해서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 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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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신고

-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 위 규정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7조제2항).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설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