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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 “어린이”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전에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2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2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표지판(가로형 예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표지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가공식품: 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의 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합니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의 식품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관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다음의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함)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그 밖의 식품판매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이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운영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전담 관리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4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시 및 자치구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업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품안전 → 어린이 식품의 안전 → 안전한 어린이 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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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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