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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의 연구 지원

 이공계인력의 연구 지원
정부는 이공계인력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중심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보조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에 의한 지원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 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 지원 선정기준·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산·학·연의 연계 강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함)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경우
√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대학과의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이공계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핵심 이공계인력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핵심 이공계인력”이란
“핵심 이공계인력”이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등
정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핵심 이공계인력은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 업적을 고려해 선정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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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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