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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ㆍ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 및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0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자신이 그 실연·음반·방송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실연·음반·방송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용어 정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0조).
1.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2.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복제·전송의 중단 및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본문).
※ 다만, 「저작권법」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단서).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복제·전송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만 해당)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 및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위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42호서식).
복제·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제7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를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제·전송의 중단을 받을 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
√ 성명 및 소속부서명
√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의 재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복제·전송의 중단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3항·제7항).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3항·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43호서식).
자신이 그 실연·음반·방송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실연·음반·방송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복제·전송의 재개 결정 및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3항·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44호서식).
※ 위의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저자권법」 제103조제3항).
복제·전송의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제7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
√ 성명 및 소속부서명
√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복제·전송 중단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전송 중단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5항 본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그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킨 경우
※ 다만, 위의 책임 면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5항 단서).
정당한 권리 없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 중단 또는 재개 요구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당한 권리 없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 중단 또는 재개 요구자의 책임
정당한 권리 없이 위의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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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6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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