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재외국민등록 절차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주소·거소 이동신고 절차

재외국민 등록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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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사항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사람이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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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절차

등록기간

-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등록기관

- 재외국민등록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사항

- 등록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신청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

3. 성별

4. 본적(본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만 해당)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우편 신청 방법

·우편으로 등록신청할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한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 인터넷홈페이지 재외동포영사(http://www.mofat.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 재외국민등록인의 발급 신청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나 재외공관에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대리인의 발급 신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자의 위임장, 대리로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서 직접 제출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이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공관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로서 병역, 취학, 취업, 납세나 그 밖에 해외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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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주소·거소 이동신고 절차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 등록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해당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주소·거소 이동신고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해서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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