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개요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ㆍ유인의 죄, 강간ㆍ추행의 죄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직접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등도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ㆍ유인의 죄, 강간ㆍ추행의 죄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직접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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