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생활법령정보란

< 생활법령정보안내 < 생활법령정보란?

생활법령정보는 현행 4200여개의 법령과 정부 각 기관의 9,300여개의 행정규칙을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2008년 영유아(보육), 교통·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200여개의 법령정보를 작성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기업ㆍ경제인, 농ㆍ어업인, 각종 자영업자, 서비스ㆍ판매업자 등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발굴하여 확대ㆍ서비스 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생활법령정보의 메인화면입니다.
금전거래, 내집마련, 소비자보호 등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령 문제를 질의-응답 형태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100문100답 서비스를 비롯하여 건설/건축, 교육/과학, 교통/운전 등 22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160여개(2010년 10월 현재)의 생활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가나다순으로 생활분야검색, 인기생활분야, 신규생활분야, 추천생활분야 등의 목록을 제공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찾기 어려울 경우 키워드 입력을 통하여 원하는 생활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문통합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정보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하여 실제 사례를 통한 솔로몬의 재판, 생활법령동영상, e-Book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뉴스, 공지를 통해 제ㆍ개정된 법령을 좀 더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생활분야에 대한 메인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목차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분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궁금사항에서는 해당 생활분야의 핵심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바로가기

: 각 생활분야의 본문 화면에서는 목차별로 생활법령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설과 연관된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 서비스인 “100문100답”,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사례로 알아보는 Q&A”, “생활법령동영상”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바로가기; 본문의 내용 중 나에게 유용한 정보는 따로 “즐겨찾기”에 담아 관리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통하여 마이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조회하거나 , 추가 등록, 삭제 등의 기능을 통하여 나만의 법령정보를 구성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