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 생활법령정보란?

< 생활법령정보안내 < 생활법령정보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현행 4200여개의 법령과 정부 각 기관의 9,300여개의 행정규칙을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2008년 영유아(보육), 교통·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200여개의 법령정보를 작성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기업ㆍ경제인, 농ㆍ어업인, 각종 자영업자, 서비스ㆍ판매 업자 등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발굴하여 확대ㆍ서비스 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메인화면입니다.
교육/과학, 가정/생활경제, 서비스 등 9가지 대분류 및 60여개의 중분류를 통해 생활분야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 나, 다 순으로의 생활분야 검색, 사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인기생활분야, 또한 영문법령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검색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법령정보와 관련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생활분야는 관심분야 > 관심항목 > 관심규정> 관심규정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목차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카테고리를 찾아갈 수 있으며 주요궁금사항을 선택하면 해당 생활분야의 핵심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FAQ 바로가기

각 생활분야의 관심규정 해설 화면은 각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 놓은 “관심규정 해설”, 각 규정의 조문과 관련된 각종 “유용한 법령정보”,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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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나에게 유용한 정보는 따로 “나의 정보노트”에 담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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