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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formation is drafted as of Augus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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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운동시설 중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

3.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노유자시설

7.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과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2. 묘지관련시설

13. 장례식장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별표 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 운동시설 중 운동장

5.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7.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8. 발전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함)

7. 노유자시설

8. 수련시설

9.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포함함)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 시설은 포함함)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은 포함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도축장, 도계장

13.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방송통신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위락시설

9.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

       ※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합니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함)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는 포함함)

9.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함)

10. 숙박시설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3.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자동차 관련 시설

16. 관광휴게시설

※ 위의 표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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